"한번 쏴봐라" 김정은, 남북군사합의 우리카지노 직접 깼다(종합)

[우리카지노 최태범 기자] [[the300]이달에만 벌써 3번째 군사행보…‘새로운 길’ 방향 잡았나]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11일 보도했다. 2019.09.11. (사진=조선중앙TV 캡처) hogame99.com 북한이 남한 타격용 신형 단거리 무기체계를 고도화하고, 남북경협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문제를 크게 흔든데 이어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의 ‘증거’로 꼽혀왔던 9.19 군사합의까지 결국 위반했다.

비핵화 협상을 고려한 대남(對南)·대미(對美) 압박용으로 보기에는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내년부터 대화가 아닌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 사전 포석을 깔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2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서부전선 접경지역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했다. 김 위원장은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가 곧 최대의 애국”이라며 확고한 전투준비태세를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해안포중대 포진지를 돌아보던 중 2포에 목표를 정해주며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했다. 통신은 “해안포중대 군인들은 평시에 자기들이 훈련하고 연마해온 포 사격술을 남김없이 보여드리고 커다란 기쁨을 드렸다”고 밝혔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우리 쪽에서는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의 남동쪽에 위치한 섬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교환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적대행위 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곳이다.

군사합의에 따르면 서해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까지 80km에 이르는 해역이 완충수역으로 설정됐다. 완충수역에서는 해안포·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할 수 없다. 해안포·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도 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해안포 일부를 개방하며 군사합의 위반 가능성을 종종 노출했다. 정부는 북한의 해안포 개방에 대해 “습기 문제로 인한 환기용”이라며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시해왔다.

◇국방부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 첫 공개 지적

정부는 이번 창린도에서의 포사격에 대해선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시했다. 포문 개방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말을 아꼈던 정부가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안포 사격훈련은 남북이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재발하지 않도록 9.19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여군부대 시찰에선 “명중탄만 날려라” 지시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5492군부대 관하 여성중대를 시찰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출처=노동신문) 2019.11.25. photo@newsis.com김 위원장의 군사행보는 이달 들어 벌써 3번째다. 자신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미국에 압박하려는 의도가 강해 보인다. 남한에 대해선 선미후남(先美後南) 전략을 버리고 과거의 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시찰의 경우 지난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의 이틀 뒤 공개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무인 5도(함박도·갈도·장재도·무도·아리도)에 이어 이곳도 연평도 ‘보복의 전초기지’로 군사기지화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창린도를 ‘전선(戰線) 섬’이라고 칭했다. 방어대에 대해선 ‘조국의 전초선 섬방어대’라며 크게 의미를 부여했다. 김 위원장은 "임의의 단위가 임의의 시각에도 전투임무수행에 동원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기습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창린도와 함께 서남전선 제5492군부대관하 여성중대도 시찰한 김 위원장은 “조국보위는 최대의 애국”이라며 “중대 안에 혁명적이며 자각적인 훈련열풍을 드세 차게 일으켜 어떤 목표라 해도 명중탄만을 날리는 명포수 중대로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 “남북관계 마지막 고리 끊을지 南에 질문 던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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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북한이 연내 시한에서 미국의 보상을 얻어내지 못하면 핵·미사일 도발 재개를 포함한 ‘새로운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남한에 대한 대화기조를 버리고 다시 대결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관계 유지의 가장 중요한 고리가 바로 군사합의 1조 완충구역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어쩌면 남은 것은 이것뿐일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이 남북 군사합의를 모르고 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쏘라고 한 것은 남북관계를 이어주고 있는 마지막 고리를 끊을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시대가 막을 내리느냐, 판문점·평양선언의 생명력을 끝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김 교수는 북한이 도발 재개 등 강경책은 꺼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적정 수준의 유화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강경책보다 유화책이 우리를 더 곤혹스럽게 하고 우리의 대응 기회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김 교수는 북한이 도발 재개 등 강경책은 꺼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적정 수준의 유화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강경책보다 유화책이 우리를 더 곤혹스럽게 하고 우리의 대응 기회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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